본문 바로가기
정보 이야기

반복 수급하면 깎인다고?! 2025 실업급여 싹 정리해봤어요

by 수이맘 2025. 5. 1.
반응형

안녕하세요! 수이맘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전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셨어요. 한 직장에서 거의 10년을 일하셨었는데, 요새 몸이 좀 힘드시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실업 급여 신청을 도와달라하셔서 서칭하며 함께 신청해봤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물가 상승과 고용 환경 변화 속에서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 실업급여는 큰 위로와 재기의 발판이 되죠.

특히 2025년에는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개편되며, 신청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변경 사항들이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물론 달라진 제도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 2025년 실업급여 주요 변경 사항

가장 큰 변화는 반복 수급에 대한 감액 제도 도입이에요.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수급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돼요.

  • 3회: 10%
  • 4회: 25%
  • 5회: 40%
  • 6회 이상: 50%

이는 반복 수급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또한, 수급 대기 기간도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단기 근속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추가 고용보험료 부과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생겼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었어요. 2025년에는 하루 최저 64,192원, 월 기준 약 192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80%를 반영한 수치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이이에요.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제재금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정직하게 신청해야 해요.


📝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에 이직확인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간 설정 후 검색해보시면 밑에 내용이 하나 나올거에요.

제 로그인 화면이라 안 뜨기는 하는데, 저희 어머니거는 처음에 "처리상태:접수완료"라고 떠서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했어요.

 

2.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직신청하는 창은 위와 같이 마이페이지의 구직관리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메인페이지의 채용정보칸의 '구직신청'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교육 수강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는 의무입니다.

이 교육을 받고 신분증 지참하여 14일이내에 꼭 고용센터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교육 수료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직 이직확인서가 발급완료 상태가 아니라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셨어요.

 

 

5. 구직활동 + 실업인정 받기

저희 어머니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작성한 후 2주정도 후에 실업인정 교육을 받고난 후에 수급이 시작되었어요.

인터넷으로는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의 실업인정 부분에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면 됩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수강신청하기라는 칸이 있으니 수강신청 후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직원분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면 취업드림수첩도 나중에 우편으로 송달된다고 하셨다하네요.

저희 어머니는 다른 문의사항도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방문하셨어요.

 

이 외에도 수급 기간 동안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상태를 공식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예를 들면 채용 지원을 한다던가 면접 참여, 취업특강 수강 등을 하시고 고용센터 에서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분
  •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인 분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이력이 있는 분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2025년의 제도 변화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라요.


📍 참고 링크

반응형